김용현 국방장관 "김정은, 인민군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팔아넘겨" [2024년 국감]

북한군, 러시아 군복 위장 용병...작전 권한도 없어
"北, 美 대선 전 ICBM 정상 각도 시험발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군은 러시아에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작년 9월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주로 무기 위주로 지원하다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부터는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한 큰 전환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미사일과 포탄 위주이다.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깝다"며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 공병, 포병을 포함해 1만 2000명 정도의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런 게 들통날까 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내년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열어놨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 확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파병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최소 3000명이 러시아 동부 전선에 파병됐으며 훈련 뒤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병력들이 북한 원산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이후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 군사 훈련장으로 이동해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쯤엔 총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추이를 봐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모니터링단 파견, 살상무기 지원 등 단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다"라며 "국가안보과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내달 11월 5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관해 "(탄두의)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된다.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사진=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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