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 부실채권 정리 지연..131개월 걸리는 곳도"[2024국감]

김병환 "지연되는 부분 있다면 개선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공공기관들의 개인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매각해 캠코에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몰아준 효과를 못내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부실채권, 국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캠코에 넘기면 공매 절차를 밟아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실채권을 캠코로 일괄 매각해 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책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중복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매각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부실채권 상각 후 적게는 86개월, 길게는 131개월이 지나야 캠코에 넘기고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도 (상각 후) 최소 10개월, 최대 89개월은 지나야 넘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심 문제 등 재기 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횟수 실익이 없는 채권관리 비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2017년 부실채권 통합관리 방침을 수립했던 취지를 살려서 금융권이 협력해 부실채권 정리를 캠코로 빨리 일원화하고 정리하는 속도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mail]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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