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국토부가 판단해 결정"[2024국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드려 송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올려쓰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의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및 유예와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당국 간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토부가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대상·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룬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e-mail]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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