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규범에 부합한다고 강변하며 불법적인 파병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러시아 파병설 관련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국제보도계가 떠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어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파병이 불법적이지 않다고 강변했다.
우크라 파병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불법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은 우리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해 알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1500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발표했고, 23일에는 3000여명으로 불어났고 연말까지 1만2000명의 병력이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리 정부에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대표단 파견을 약속했다. 이후 미국 정부도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고 알리며 훈련을 마치면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투입될 경우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개입 정도, 또 러시아가 그 대가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나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지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여기에는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에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국·미국·일본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회의를 가졌고, 오는 30일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모이는 양국 군 당국 최고위급 회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릴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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