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Q&A] “北 우크라 파병, 한미가 대응할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되면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 파병 문제를 적극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응 공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발표하기도 전에 확인된 정보를 알렸다. 이는 북한군 파병으로 3차 세계대전 전조라 불릴 만큼의 군사적 긴장이 흐르지만, 이를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에 뒷전으로 밀린 한반도 문제를 전면으로 떠오르게 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전장에 투입될 경우 ‘정당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나서 관련 정보 공유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고, 영국도 북러 군사협력에 함께 맞서기로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이던 유럽도 나서게 됐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북한군 파병 사태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본지는 26일 관련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미가 경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 예고했다. 당시에는 미국이 아직 북한군 파병에 대해 입장을 내기 전이다.

―미국이 확인을 왜 안 해주고 있는지 궁금증이 있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군사 선진 정보를 가진 나라들의 확인이 왜 늦어지는지 궁금하다. 또 우리가 이를 공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금요일(18일) 이후 우리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공개한 북한의 파병 현황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사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등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한 정보이다.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 세계 전체 안보 질서를 조망하며 모든 대륙과 지역에 관여하고, 또 책임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게 미국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할 때에는 앞으로의 조치와 대책까지 준비돼야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국방부 간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한미 간에 많은 논의와 대외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국·미국·일본 국가안보실장이 모여 북한군 파병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는 30일에 SCM이 열려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미 대응 공조와 별개로 우리 정부 차원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나서 북러 군사협력 정도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 차장이 밝힌 단계적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단계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어떻게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의 참여라든지, 보다 깊어진 양국 간에 군사 경제적 이해관계의 교환이라든지, 우리 안보와 경제안보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그리고 군사 조치를 대별을 해놓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러시아에 도착해서 일부 인원이 준비 작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카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또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껴두겠다. 다만 우리에게 어떤 위해가 되는지 예를 말씀드려서 어떤 단계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짐작토록 설명을 드리겠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으려고 노력을 치열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동안 수차례 실패해온 정찰위성을 다시 성공시키도록 만회하는 도움을 러시아가 줄 수 있다면 북한의 우리에 대한 감시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다. 비단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의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 데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또 만일 현재 러시아 동부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의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 참전한다면 실전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고 무기 성능 데이터도 획득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가 북한에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허용 한도를 훨씬 초과한 에너지를 수출해 군사·경제·사회 인프라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를 전부 고려해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계획을 미리 구상할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최악의 사태가 됐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북러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살상용 무기 지원 원칙이 그동안 자제돼왔는데 깨지는 건가’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모든 무기는 의도에 따라 살상을 할 수도 있고 시설물을 파괴할 수도 있다. 감정이 개입된 단어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방어용 무기냐, 공격용 무기냐 단순하게 구분토록 하겠다.

단계별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그 한도가 지나치다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언급된 방어용 무기가 어떤 것인지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우회 지원 중인 155mm 포탄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매티스 대전차 유도탄,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 구(舊)소련제 장비 △우크라이나 측이 요구했던 드론 전파 교란전을 위한 재밍 드론, 재밍 내성 드론, 안티드론 건 △공습 방어를 위한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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