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3국 안보실장 회의 개최
북한군 우크라 파병 확인하고 규탄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책 논의
레드라인은 북한 첨단무기 기술이전
한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검토
"파병 반대급부, 기술이전 관련 있어"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 국가안보실장이 모여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을 규탄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응도 논의했는데,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파병의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병력 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직접적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징후 중 최신 사례"라고 규탄했다.
한미와 우크라 정보당국은 현재 3000명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고, 내달까지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산시키기만 하는 이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감행하는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저지키 위해 공조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은 북한군 파병에 따른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대응책을 준비키로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개입으로 인한 유럽 안보 파장, 특히 북한이 반대급부로 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한반도와 인태 안보에 끼칠 위협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
신 실장은 특파원 간담회에 나서 "3국은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대응은 우선은 독자제재와 유사입장국 제재가 추진되지만, 주목할 대목은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우크라 무기지원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태가 최악에 치달을 경우 공격용 무기까지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예상하는데, 이는 우크라 전쟁 전황을 바꿀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무기지원은 현재 하지 않는다는게 정부 방침인데, 상황 전개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무기지원까지 이르는 레드라인은 러시아의 첨단무기 지원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병력이 대규모로 가게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내줄)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다. 기술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위성 기술이나 핵과 ICBM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이 부족하고 늘 요청하는 재래식 전력인 방공 관련 군사 기술, 북한이 뒤떨어지는 항공기 기술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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