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사업 활용, 지역 주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민 위한 열린 커뮤니티 시설 건립…저출생 극복 기여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공급 혁신을 선도한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실행 과제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 주거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후 양육 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이 미진한 인구 8만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북개발공사를 시행 주체로 민간사업자 제안을 통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최초 도입해 시행했다.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로 선정된 우선 협상자와 설계도서 협의를 거쳐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이런 방식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복지를 넘어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민 모두를 위한 돌봄, 창업 등의 커뮤니티시설 건립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견인할 공공주택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수요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5개 시·군(영주, 영천, 청도, 영덕, 고령)을 대상으로 200호 공급을 계획해 10월 현재 청도, 영천, 고령은 민간사업자와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 이행을 준비하는 등 이르면 2025년 말 입주자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100여 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청년, 신혼부부의 혼인, 출산 걸림돌 중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안정적 주거확보에 대한 부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새로운 시도의 성공적 안착으로 주거 부담, 세대 쏠림 없는 주거문화 실현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주택정책 추진으로 주거문화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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