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국회 보고 절차 놓고 질타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민간전문가 수렴 등을 거쳐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를 포함한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해 지역별 재정 여건 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논의 등 지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정부 내 기금 등 가용 재원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겠다"며 "아울러 내국세 감소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조5000억원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7조~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에 따른 통상적 불용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조7000억원 수준이지만 올해 3조2000억원을 교부하고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66조8000억원 대비 약 97% 수준을 교부하게 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원 수준으로 16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보고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의사 발언 진행을 통해 "국회에 먼저 보고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받아봤다"며 "언론에 미리 알리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보고에 앞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하면 언론에 나가게 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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