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 버팀목’ 요양병원 줄폐업… "수가 제한 개선돼야" [초고령사회 新노년이 온다]

(5) 오히려 줄어드는 요양병원
매년 감소세… 2019년比 14%↓
욕창 드레싱 등 소모품 많이 드는데
정액수가 적용돼 치료할수록 적자
장기요양기관은 절반 이상 서울에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령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의료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원 등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격차도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의료 서비스 기관의 축소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5년 새 218곳 문닫아

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지난달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합친 개념이다.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조산원 및 보건기관이 포함된다. 요양병원은 요양기관에 속하는 병원의 한 종류다.

지난달 기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7만8101개소로, 2019년 대비 5685개소(7.9%)가 늘었다.

반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요양병원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 대비 218개소(-13.8%)가 줄어들었다. 지난 7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감소한 셈이다.

요양병원이 감소한 배경에는 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양병원의 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일당정액수가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진료 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치료 재료 및 약품 등을 일체로 묶어 일정 금액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행위별 수가는 의료 서비스 별로 가격을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의료업계는 요양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소진료(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진료)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에 따른 '행위별 수가'가 제한적"이라며 "욕창 환자의 경우 드레싱과 소독 등 의료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액수가가 적용되면 사실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도 행위별 수가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인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의 경영난과 폐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서울에 집중

중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 외에 일상적인 노인 돌봄과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단기보호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곳이 있다.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총 98곳에 불과하다.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서울에 있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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