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등 자민당 정책 올스톱… 이시바, 중도사퇴는 선그어

日총선 여당 과반 확보 실패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운명은 시계 제로에 맞닥뜨렸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무소속 의원을 여당으로 영입하고, 차선으로는 정책노선을 같이할 수 있는 야당과도 손을 맞잡아야 한다. 당장 내달 예정된 특별국회의 총리 지명부터 불투명한 상황으로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당 내부에선 리더십 문제가 드러난 이시바 총리의 조기 교체설이 거론된다.

선거 참패로 이시바 내각과 여당의 앞날은 예고된 가시밭길과 다름없다. 28일 총선 집계 결과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세력' 전체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었지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그의 지론인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과 미일지위협정 개정은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발등의 불은 특별국회다.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특별국회가 소집돼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여당의 참패로 자칫 총리 지명조차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자민당은 제1당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 일부 야당과 연계를 통해 연립정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사퇴하지 않고 야당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자민당 중심의 정권을 유지할 생각이라는 뜻을 주변인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그는 "현시점에서 연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민주당에 협력을 구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간 구체적인 연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날 유력 정당의 대표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거나 "정해지지 않았다"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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