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동결 소수의견 개진한 장용성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기대, 집값 재점화 우려” “안정 기조 유지해야 소비회복에도 도움”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11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장용성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금통위원 5명이 금리 0.25%p 인하 의견을 내면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낮췄다.
장 위원은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주요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됐으나, 인하의 속도는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며 총량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여 만에 1%대로 내려왔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루어 낸 것은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장 위원은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고금리와 인플레로 민간 소비가 침체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