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태양광 비위 31명 또 적발,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한전 임직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나
온정주의에 빠지다 보니 비리 반복

29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 임직원 31명이 또 적발됐다. 지난해 말 비슷한 비리로 128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들켜 징계를 받았는데 한전 자체 조사에서 또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태양광 보조금은 공직자나 한전 직원들 사이에서 '안 빼먹으면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눈먼 돈'이었다.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만들어 태양광발전소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래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차라리 나았다.

멀쩡한 산을 파헤치고 경치 좋은 호수를 훼손하며 태양광 패널을 깔아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운동권 출신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비위가 아닐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를 노후대책으로 생각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개발기밀을 미리 빼돌려 공돈을 벌어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비리도 국민들로서는 기가 찼지만, 더 숨겨진 것도 있을 것이다. 차제에 이권과 연관된 직무를 하는 공기업의 비위를 수사와 감사로 전수조사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전 임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이후 태양광 사업에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고 한다. 심지어 적발된 한 직원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아내 이름으로 땅을 사들여 태양광 자금을 가로챘다고 한다. 간이 크다 못해 준공무원 신분으로 공권력 행사를 비웃은 셈이다.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한다.

한전 임직원을 포함해 공기업 재직자 사이에서 비위가 만연한 데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한몫했다. 징계를 받은 31명 중 해임된 사람은 단 4명뿐이다.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빠져 잘못을 저질러도 슬쩍 넘어가니 똑같은 비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문 정부의 탈원전은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원가가 적게 드는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태양광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했다면 문제가 적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대로 태양광은 부패를 키우는 온상이었던 것이다.

탈원전 정책 등의 원인으로 한전은 현재 부채가 20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부실하다. 하지 않아도 될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한전이 쏟아부은 돈이 연간 5조원대라고 하니 이 또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고서도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할 면목이 있겠나.

나라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랏돈을 유용하고 빼돌리는 비위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무력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사권과 감사권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비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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