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생활 직결·저출생 등
5대분야 입법과제 28개 선정
집권 3년차 尹정부 성과 주력
與 "본회의 전까지 野와 협상"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