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과 소외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저출생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블룸에서 열린 '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상황"이라며 "여성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기는 ’유리천장지수’도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성별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해나가는 것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필요한 시기에 누구나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도록 단기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휴가·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하고, 소득 걱정없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했다"며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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