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국민 안전 위협"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는 것, 군의 당연한 임무 "러 첨단기술로 北무기 고도화해도 극복 가능" "우크라이나 포탄 직접 지원 결정된 것 없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번 SCM을 진행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스틴 장관과 이것은 정전협장 위반임을 확인했고, 위반을 넘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감시와 추적으로 마지막 낙하지점까지 확인한 뒤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면서도 이제는 다른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SCM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1만명이 넘는 병력이 러시아로 들어가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평가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로 한국 내 전쟁 발발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외신의 질문에 "한국 전쟁 발발보단 한반도 안보위협이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들어 (북한이 러시아에) 전술핵무기 고도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기술,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가진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반도 안보위협을 증대하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에서 봤듯이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수준이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며 "러시아의 첨단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들어와 그들의 무기체계가 고도화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면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참전할 경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무기를 직접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탄 지원은 지금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이 미 대선 전후로 ICBM 도발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관련 질문에 "북한의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대선개입보다 대선 전후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발을 한다면 ICBM을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해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에 "이것(북한군 파병)은 다른 나라들이 행동, 다른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북한군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들(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싸운다면 그들은 공동교전국이다. 그 결과로 북한군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동원령을 내려 병력을 징집할 경우 러시아 국민이 병력 손실 규모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푸틴 대통령이 중단하면 된다. 전쟁을 시작한 것도, 끌어온 자도 푸틴 대통령이며 종전의 열쇠도 그가 지고 있다. 당장 종전하지 않는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이는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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