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합리적"
'부칙 개정' 주장.."일종의 연성탄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개헌연대)'을 결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만·문정복·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김 여사, 장모 등 본인 가족의 비리를 덮는 데에만 이 권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년 전 국정 농단 국면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낮아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부칙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원 포인트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각종 의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연대는 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2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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