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군 8000여명이 곧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맞춰 대응 조치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2+2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적 무기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키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간 한미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외에 독자적인 제재를 가해왔다. 전날 북한이 역대 최장 비행시간을 기록한 ICBM을 발사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 15개를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해당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협력토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파병과 관련해선 한미는 8000여명이 러시아군의 훈련을 받아 조만간 쿠르스크 지역 등 최전선에 투입되는 수순으로 파악했다.
블링컨 장관은 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약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 북한군에 포병·무인기·기본 보병·참호 공략 훈련을 시켰다”며 “북한군이 전선 작전에 투입되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아직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며칠 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파병을 비롯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공동성명에서 밝혔듯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이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 어떤 반대급부를 내줄지에 맞춰 공개된다.
조 장관은 “북한 파병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향후 정보 공유와 공조를 바탕으로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키도 했다. 북한의 최대후견국이자 러시아와 우방이지만,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다.
김 장관은 중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중국이 언젠가는 중재와 같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그 시점은 사태 악화로 중국의 이해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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