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보다는 트럼프? 韓기업 IRA 철회 가능성에 우려 [2024 美 대선]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미국의 관세는 우리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최대 관심사 '관세'…중국 견제는 지속

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과 트럼프 후보의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 등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관세 정책에서 상반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후보가 되든 대중(對中)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대중 정책 만큼은 강성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관세를 전세계적으로 부과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외의 불공정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광범위한 관세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법인세를 인하하며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과 대중국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표적화된' 관세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로 '프렌드쇼어링(동맹국 투자)'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KEIP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보편관세가 한국의 총 수출액을 최대 448억달러(약 62조원)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0.67%까지 줄어들 위험이 있다.

배터리·반도체…IRA, 칩스법 변화 촉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면 폐기 등 한국 배터리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변화도 우려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최근 트럼프 재집권 시 IRA 철회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IRA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KIAT는 공화당이 계속 IRA에 비판적이며 철폐를 위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됐다는 점, 트럼프 후보가 IRA의 기후변화 대책 철폐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 등에서 철회 시도가능성을 높게 분석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CHIPS법의 지원 축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CHIPS법에 의거해 미국 투자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만, CHIPS법이 축소되거나 보조금 지원 조건 등이 기존에 비해 국내 기업에 비우호적으로 결정되면 자금 압박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KIAT는 보고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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