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혁신 “尹 탄핵 사유 17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에 동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해당 카드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민의힘과 세부 내용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의향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 조항 등에 (대해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할 때에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기류가 점차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이란 단어 사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해당 명씨 녹취록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결정적 증거인지 논란이 있어 정권 탄핵을 공식화 할 경우 자칫 역풍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자체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겠다”며 탄핵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내에선 탄핵 대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 언급되기도 한다.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은 최근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대통령실과 여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드러내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탄핵 직행' 행보가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패배와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야권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탄핵 추진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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