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식 시장 너무 어려워"
"구조적 어려움 개선 위해 동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한 뒤 한 달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 폐지 동의 배경으로는 주식 시장 침체를 들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다"며 "면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나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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