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생존하려면 4대 개혁..북러 군사공조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이 국가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완수 의지를 다졌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두고 “연공서열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연장선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거론하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토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대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며 “느슨했던 부분과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개혁과 저출생 해결, 선도형 연구·개발(R&D),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에 착안해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러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 위협 대응을 밝혔다.

북러 위협에 윤 대통령은 미일은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EU(유럽연합) 등과 파병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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