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쟁 뒤로하고 중단없는 개혁추진-대국민 소통에 '방점'[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마른수건도 짜겠다'는 각오아래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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