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기 특허청장, ‘지식재산기반 역동경제구현 전략’ 발표
- 내국인 특허보유 100만건 돌파, 특허심사 연20만건 눈 앞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난 2021년 153만건이었던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규모를 오는 2027년 200만건으로 늘려 역동경제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발족하고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모든 분야에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바탕으로 총 6억건에 달하는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긴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로,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 분석해 기술 동향을 읽을 수 있다.
특허청은 AI·양자·첨단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AI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혁신기술 보유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지식재산 정보공개 환경도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수출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우선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을 통한 짝퉁 유통 증가로 중소 브랜드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AI모니터링도 도입한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