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담대한 확장 재정이 답이다...휴머노믹스 예산"
19년만에 지방채 4862억 발행,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투입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며 "7.2% 증가율은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의 증가율 6.8%보다도 더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경기도 예산은 '휴머노믹스' 예산으로,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며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세가지 키워드를 기회, 책임, 통합으로 정했다.
특히 내년 예산 가운데는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 4962억원을 발행,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발행한 지방채는 경기도 2025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감내할 만한 정도라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해 올해 232억원보다 1216억원 늘어난 1448억원을 배정했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26억원과 기후위성 발사·운용 45억원, 기후보험 지원 34억원 등에도 편성했다.
기회소득 사업비도 늘어 장애인 기회소득 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 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65억원 등이 6억~40억원씩 추가 편성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해 운영하며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54억원에서 143억원으로 89억원 늘렸다.
전국 처음으로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전용 카드(힘내GO카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고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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