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
거시경제 지표 양호..체감도 높이기 나서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도 강조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 안정적 물가관리와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등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록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최대치가 예상되는데 이어 윤 대통령 정상외교를 계기로 128조원대 경제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본보 2024년 11월 5일자 1·6면 참조>
이같은 거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 안정 지속 등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물가가 두달째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수 부진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금이 금리인하의 적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하는 통화정책당국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고용율과 역대 최저 실업율 달성,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런 우리 경제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외교로 총 971억 달러, 약 128조원의 경제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힌 성 실장은 세일즈 외교로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새 유망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중동, 아세안, 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체감경기 확대를 도모할 방안에 대해선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통해 금리인하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이 있고, 외식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으로 비용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하는 한은의 고유업무인 만큼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이다.
향후 경기 대응 방식과 관련해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재정으로 적극 대응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기존 정책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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