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서 제언
이윤수 교수 "도덕적 해이 발생하는 전세 보증 줄여야"
정화영 연구위원 "전세보증제도 점진적 폐지, 당위성이 높아"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세대 간의 이동사다리라는 측면에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총량규제보다는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DSR을 엄격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는 전세 보증제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양상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에는 ‘신용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다”며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시기와는 비교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연체율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측면을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증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재정 지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보증 형태 등으로 들어오면서 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전세대출의 증가가 설명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 반환 여부가 집주인에게 달려 있음에도 심사는 세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우리나라의 특징에 집중하는 시각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총 자산이 높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중요한 ‘계층 사다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금융자산’비중이 높고, 부동산자산 비중은 낮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커졌음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가계신용에서 정책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파급효과(Spillover-Effect)를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정책방향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DSR규제나 전세보증제도의 점진적 폐지의 당위성이 높지만, 부동산이 중요한 계층사다리인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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