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3개월 연속 플러스 성과 냈지만… 내수부양은 숙제 [尹정부 임기 반환점]

(2) 경제분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뚫고
1%대 소비자 물가 안착 성공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감소
글로벌 불확실성·세수결손 등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에 부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물가만 보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3%였다. 그해 7월 6.3%까지 올랐다. 올해 9~10월 물가는 1%대다. 지표상으론 물가불안 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수출 또한 윤 정부 경제성적표에서 내세울 만한 지표다. 수출은 지난 한 해 연간으론 7.5% 감소했지만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올 10월까지 13개월 연속 플러스다. 다만 고금리의 후폭풍이라고는 하지만 내수부진 지속은 여전하다. 체감물가 수준도 높다. 감세,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경제의 역동성은 뚜렷이 살아나지 않고 세수결손 구멍이 커진 것도 임기 후반기 해결해 나가야 할 경제정책 과제다.

■수출부진 반전 성공한 尹정부

윤석열 정부 경제성적표에서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수출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은 5662억달러, 수입은 5263억달러를 기록해 39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 중 수출의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 중이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수출 증가 1등 공신은 반도체와 자동차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반도체 수출금액은 1024억22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5%, 자동차는 529억500만달러로 같은 기간 1.6%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수출에서 반도체가 부진했던 가운데 자동차가 버팀목이 됐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우수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는 지난해 말부터 반전이 시작됐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수출호황을 맞은 것은 인공지능(AI) 서버 신규투자 및 일반서버 교체수요 확대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메모리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된 영향이다. 지난해 수출부진 상황에서 버팀목이었던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69.6%로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2년 기록한 6835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계 도달한 '경기 낙관론'

그러나 내수의 미미한 개선세는 윤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서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수출호조를 내세워 '낙수효과'가 내수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정부는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24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통계청이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도 0.3% 줄었다. 내수 영향이 큰 건설투자는 3·4분기 전기 대비 2.8% 감소했다.

생산, 소비에서 경기부진을 시사하는 성적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던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낙관론'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더구나 9월 신규채용 규모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던 2020년 4월 이후 53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용까지 경기부진의 영향권에 들어선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경기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문제다. 내년 경기흐름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중동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도 불확실성을 높인다. 수출호조세에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해법 또한 마땅치 않다.

윤 정부가 내세웠던 민간 주도 경제활력 확산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으로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 지원도 정책카드로 선택하기 힘들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 등이 나온 후 내년의 수출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어 현재와 같은 내수회복력이 미미한 상황이 이어지면 수출·내수 동반부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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