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 테스트
종이 상품권, 실물 카드 대신 모바일 QR로
이창용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지속할 것”
김병환 “사전점검 TF 가동...은행별 준비상황 검토”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한은, 금융위, 과기부가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실증사업의 핵심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된다.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사용자는 별도로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QR 결제 등 휴대폰을 이용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및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 사용처, 바우처 프로그램 등 테스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점검을 거쳐 확정된다.
이어 그는 “이러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 기관이 함께 하는 오늘 업무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점검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 및 CBDC,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귀중한 첫 발을 내디딘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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