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서 법 제정 촉구 세미나 개최
"AI시대, 원격대학이 선도적 모델...재정한계 넘어야"
원대협법 22대 국회 발의...연내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국회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원격교육의 지원과 제도적 보완 촉구에 나섰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사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되는 등 교육업계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되는 반면 '사이버대학' 등 원격교육은 일반 대학에 비해 지원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원대협은 6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법·제도·재정적 한계 극복을 위한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인사를 비롯해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방송통신대를 시작으로 2001년 첫 사이버대 설립 이후 교육 현장에서의 온라인 교육 모형 창출, 고등교육의 교육 방법 혁신 선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육 실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사이버대의 역할이 컸다”며 "다음의 온라인 교육은 원격대학이 선도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원격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AI 전환 시대에 사이버대는 AI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다”고 원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I 기반 혁신적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같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원격대학'의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전문대 협회와 정부 지원 등에서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재학생이 14만여명에 이르지만 '대학 살리기'에 나선 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원, RISE 사업 등에도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협치법안'으로 원격대학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맡은 두 의원은 "여야가 힘을 모으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역시 원격대학 지원에 우호적이다. 올해 원격대학 신규 예산으로 교육부는 19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정책관은 “아주 적은 수준의 예산확보도 어려운 것은 정부 내에서도 원격대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며 “원격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대학협의체에 포함하기보다 별도의 법률로 협의회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대협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직장인, 고령자, 도서산간 지역민 등 교육 접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해외 교육 영토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곳이 원격대학”이라며 “원대협법을 통과해 길을 열어주면 더 크게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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