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러시아·북한군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돌입하는 때이다. 조만간 방한할 우크라 특사, 또 현재 검토 중인 우리 군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북한군과 교전을 주장한 데 대해 “우크라와 러북 간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도 “우리가 주시하는 건 전투 시작 여부이다. 러북이 어떤 전술과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희생자와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고 밝혔다.
즉, 파병된 북한군이 포함된 러시아군과 우크라군이 본격적으로 무력충돌 할 때에 대응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북러에 경고한 바 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우크라 특사가 방한하면 1차적으로 협의하고, 전장 상황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 파견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크라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을지는 특사가 파견된 이후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모니터링단을 두고 사실상 파병인 만큼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특정 목적으로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훈령에 의거해 국방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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