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지연 수사관 주의조치…5건 감찰
연말 모바일 킥스에 자동 등재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관하던 압수물 3건 중 1건은 등재가 지연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물 등이 보관된 통합증거물 보관실 보안을 강화하고 장기간 출고된 물품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압수물 등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전체 압수물 중 약 30%가 등재 후 7일 내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금액에 오류가 확인되는 등 관리 미흡 사례가 5건 확인됐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주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관리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감찰에 들어간다.
통합증거물 관리 과정에서 감독이 미흡한 부분 등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연말부터 모바일 킥스를 통해 등재를 자동화하고, 한 달 이상 출고된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통합증거물 관리자, 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던 업무체계도 개선한다. 수사지원팀장에게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2주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서별로 반기별 교차 점검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담장자가 매일, 수사과장이 월별 점검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다.
이밖에 현금 등 중요 금품은 투명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해 식별이 가능하게 하고,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보관실은 지문인식형 출입통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동작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다. 관련 교육은 수사부서 팀장,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본청에서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관리부실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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