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차원서 속도감 있게 추진"
의료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의정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9개월을 맞고 있는 의정갈등이 풀리지 관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올 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기존 입장 그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7일 설명했따.
윤 대통령 "내년 의대정원 수정 불가능"..의료계 '냉랭'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에서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14일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과는 별도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의료 지원 등을 예로 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수술과 응급처치 등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 안타깝다"고 언급했으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데 정작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정부 의료개혁, 의도와 정반대로..지역의료 더 큰 공백
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지역 의료 인력을 끌어 올리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 종합상급병원의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사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며,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 나가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병원들의 재정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 원에 달했다. 누적 타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 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읍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62%에서 29.6%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 줄어든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최근 수도권 의료에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을 끌어올리면서 더 큰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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