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후변화 대응 약화 가능성
"탄소중립 역주행은 무리" 관측도
기후위기론을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또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11~22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물론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의 지도자들이 불참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번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주요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온난화 적응을 돕기 위한 새 기후금융 목표를 합의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8일 COP29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은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놓고 큰 동요는 없다"면서 "그동안 바이든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왔다면 이제 미국이 빠진 자리에서 EU와 중국이 리더십 경쟁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만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올해 중요한 이슈인 재원 마련 등에 있어 미국이 안 내게 되면 기존 목표 대비 약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론을 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폄하하며 화석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앞선 집권 시절에는 195개국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기간에도 재집권 시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했다. 미국이 재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막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기틀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앞서 기후협정 등에서 탈퇴했을 때도 정부 대신 산업계가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등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는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을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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