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1162조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화 200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1162조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란 부장은 중국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위안(15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위안(775조원)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했다.
란 부장은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위안(1937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000억위안(약 2770조원)에서 2조3000억위안(445조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란 부장은 "지방 정부의 잠재 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 발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배정하며 가능한 한 빨리 자본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최근들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에 이어 경제에 투입할 자금이 아직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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