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주·개성일대서 GPS 전파 교란 감행
우리 선박 수척, 민항기 수십 대 장애 발생
합참 "GPS 도발 중단...모든 문제 北책임" 강력 경고
전문가 "북 전쟁준비 시나리오.. 위기조성 단계 연습"
"한미동맹 약화..한미 분리 회색지대 강압 셈법 가동"
"北 도발 의도 간파...억제력 제고, 동맹관리 나서야"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GPS 교란을 과거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안보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북한의 GPS 도발은 전쟁준비 및 핵 선제적 사용이라는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의 GPS 교란은 과거와 차별화된 도발의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과거 GPS 도발이 국지적 위협에 그친 것이라면, 현재는 김정은의 지시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GPS 도발은 전쟁준비 시나리오에서 위기조성 단계를 연습하는 전면전 차원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 접적해역을 대상으로 GPS 도발을 통해 비물리적 위협투사를 해왔다"며 "특히 10여년 전에는 고강도 GPS 도발로 어선, 상선, 관공선뿐 아니라 해군의 작전에도 차질을 빚도록 비물리적 군사강압에 나서며 큰 우려의 대상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함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GPS 도발은 그 후 이어지는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와도 연결되는 여건조성의 연쇄 국면 차원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동맹 약화를 노리는 회색지대 강압의 속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에 주목을 받고 또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이미 대선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나선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감행한 이 같은 행보가 트럼프 당선으로 더 주목받고 효과가 배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는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GPS 도발에 나섬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려는 회색지대 기제를 가동시키려는 셈법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자신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이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SRBM을 발사하면 큰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한 후 이를 역이용해 한미 디커플링을 유도하려 한 바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당국이 이러한 차별점을 명확히 인식해 억제력 제고와 동맹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직후인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지난달 초부터 남북 접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탐지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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