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1인당 연 176만원 절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10조원으로 확대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1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p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또한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돼 수수료 부담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고, 이를 다시 올해 8월까지 94조원+α 규모로 확대했다. 또 민관 협력으로 소상공인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확대의 새출발기금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한번 연체가 된 채무자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이후 지원대상 확대, 수익률 제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해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했다.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또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에 나섰으며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나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다.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해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요 성과다.
이어 지난해 10월 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전 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법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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