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현금 10~20억 뿐"
국회 정무위때 말한 것과 달라
매입시기 탓 범죄수익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에 쓰일지는 미지수
피해자들 한국서 손배소 승소 후
일본 법원통해 집행하는 방법도
■도쿄 한복판에 초고층 레지던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도쿄 미나토구 초고층 레지던스 한 채의 소유주는 구 대표 명의로 돼 있다.
등기부등본상 구 대표가 A레지던스를 구매한 시점은 2009년이다. 지마켓을 이베이에 판매했던 때와 일치한다.
A레지던스가 위치한 미나토구는 도쿄타워 등이 있는 도쿄 중심지다. 현재 일본 현지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서 구 대표 레지던스와 같은 층에 있는 매물은 7억5000만엔(한화 약 68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동결된 자산 외에 본인이 갖고 계신 개인 자산이 있느냐'고 묻자, "개인 자산이라 봐야 집하고 통장에 10~20억원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가 언급한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70억원대 반포자이 아파트다. 배우자와 구 대표가 7대3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어 구 대표 지분은 약 49억원 가량이 된다.
같은 날 개인 사재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 재산은 많지 않다"며 "지마켓을 매각하고 한 700억 정도 받았다. 그 부분은 지금 큐텐에 다 투입했다"고 말했다.
큐텐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일본 A레지던스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등기상으로 구 대표는 2022년 A레지던스에 지오시스(큐텐 전신) 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엔(한화 약 36억원)의 메이슨캐피탈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티메프 사태 이후 이자를 내기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매각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재산, 피해 회복에 쓰일 가능성은
구 대표의 해외 재산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A레지던스가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형사적으로는 매입시기 등으로 비춰볼 때 A레지던스를 '범죄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로부터 15년 전에 매입했다는 점에서 지마켓 매각 비용이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확정 선고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일본 법원을 통해 집행할 수는 있다. 민사소송이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외국판결이 실제 선고돼 확정됐는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됐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일본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대신 구 대표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해외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다.
구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서 사재를 넣어 사태를 수습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법인의 자본금 10억원과 관련해 "개인 보험을 해지해 자본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해외 재산 추적 나설 듯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 역시 구 대표에게 실제 피해 회복 의지가 있는지, 기업 재건의 진정성이 있는지 등을 이미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가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일본 외에 해외 재산 추적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이커머스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