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재정 정책 비해 물가 상승률에 지속적 영향
통화 긴축 강도 조절하고 확대된 재정지출 신중해야
[파이낸셜뉴스] 물가 상승률이 정부 물가 안정 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과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 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고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 총괄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한은이) 기준 금리를 3.5%까지 급속히 인상했다"며 "이후 3.5%가 계속 유지되다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는데, 여전히 실질 기준금리로 판단했을 때는 긴축 기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I는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지출은 단기적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만, 통화 정책보다는 지속성이 짧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3·4분기 후 최대 0.2%포인트 오르고, 2년 동안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같은 분기에 최대 0.2%포인트 반응한 후 1년여간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보복 소비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비정책 수요의 충격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2년간 지속된다고 평가했다.
KDI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 재정 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황 총괄은 "물가 하나 만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나 크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물가를 중심으로 평가했을 때 현재 기준 금리를 완화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정책은 과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확대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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