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장 위한 경제 혁신이 곧 민생 살리기다

윤대통령, '양극화 해소' 과제 제시
4+1 개혁 완결로 저성장 탈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꺼냈다.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한 내용이다. 짧지만 민생 살리기에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쏟아붓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는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 등 이른바 '4+1' 개혁 중심으로 전개됐다. 전반기에 강도 높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해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소득과 교육 등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낳는 온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할 1순위 국정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장 없는 양극화 해소는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낳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경제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한 점을 곱씹어봐야 한다. 이는 올해 2.2%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내년도 한국 경제 앞에 켜진 적신호가 수두룩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불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위험하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등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에 충격파로 작용해 세계 경제성장률도 1%p가량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내년도 세계 교역 불확실성 확대 탓에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7.2%에서 내년 2.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행히 내수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내수가 워낙 안 좋은 탓에 일종의 기저효과 정도로 판단해야 한다. 내수가 살아나더라도 더디게 소폭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이 많이 꺾이게 되면 내수가 강하게 살아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그 정도의 강한 내수회복 기미는 안 보인다.

결국 윤 정부 집권 후반기 역시 강도 높은 경제혁신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집권 전반기 4+1 개혁에 매진했지만 이는 성장판을 만들어가는 초반 작업일 뿐이다. 4+1 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집권 후반기 남은 2년 반 동안 4+1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4+1 개혁의 성장판을 기반 삼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역량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곧 민생 살리기라는 점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반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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