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무상교육·AIDT 예산 문제 없어...국회 논의 할 것"
"의대생 돌아올 것...협의체 출범 의의"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AI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예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지난 2년간 가장 잘 한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교육예산 줄다리기..."문제 없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을 두고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라며 "걱정하시는 AIDT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감안해도 충분하다는 최종 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수퍼 예산'을 가진만큼 무상교육을 비롯해 AIDT 도입, 의대 인프라 개선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는 사업 부담을 점차 국고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그간 정부가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출했지만 내년 특례가 일몰되면 교육청의 교부금을 활용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분이 3조원 가량 되는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1조원에 못미쳐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 정원 조정불가..."복귀 믿어"
올해 내내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관련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힘을 합쳐 설득을 하고, 학생들의 오해도 풀어드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드리는 과정을 거치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동맹휴학 승인은)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가 소통의 물꼬를 텄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내년 1학기 시작과 함께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가 된 '2025년 정원'은 여전히 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내년 증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2026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내후년 정원 논의에 따라 의학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마다 2000명이 계속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부처·대학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외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쟝은 "특수교사들의 학생 1인당 학생 수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특수교사 757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예년에 비해 제일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2년간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역비례 대학 선발' 등에 대해서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는 동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출발선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며 "교육 형평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준비 계획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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