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기후반기 '양극화 개선' 박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같은 일환 추진
"시장의 1차적 분배 미비하면, 정부가 2차 분배 기능 수행"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완 조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식당 예약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No Show)에 대한 대책 등도 제시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세무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토의할 예정"이라면서 "예를 들면 많이 문제가 된 노쇼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내건 것과 관련, 고위관계자는 "전반기에 민간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하반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돼, 정부가 나서 2차적 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고위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확장을 통한 지원 여부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불법추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 고위관계자는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 단속하는 방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문제도 넓게 본다면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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