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
해외보험사 고령화 대응 사례
日, 초고령화에 가정 돌봄 붕괴
개호보험으로 경제 부담 줄이고
민간사업자에는 병원 설립 허가
싱가포르, 고령층 주택문제 위해
정부 과제로 삼고 전부처가 합심
!["日·싱가포르처럼 사회가 요양 담당하는 정책적 전환 필요"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1/12/202411121811555148_l.jpg)
싱가포르와 같이 전 정부 부처가 나서서 고령층 주택정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선택과 집중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돌봄 문제 인식, 주택정책도 시급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야마자키 마야 전 일본 중의원은 "일본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통적인 가정 돌봄이 무너지고 고령층의 돌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정책적 과제였다"면서 "고령자 돌봄이라는 개념을 수립하면서 고령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정책적 전환이었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일반적 계층을 위한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면서 경제적 부담도 가벼워지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 전환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병원을 만들 수 없었지만 개호보험에서는 민간사업자를 개호사업자로 시장을 열어줬다"면서 "그만큼 요양이 큰 사회적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개호보험은 일본의 고령자 요양 전담 사회보험으로 민간기업, 시민단체, 후생노동성이 함께 만들어 도입했다. 특히 의료진의 간병과 진료를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가 특징으로 초고령화 사회일수록 개호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고령자 주택, 집에서 살면서 케어받는 재가서비스가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일본에서도 공적 개호보험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민간 개호보험의 개인플랜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공적과 민간을 합해서 재가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긴급과제"라고 전했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주택정책 문제도 전 부처가 해결에 나서야 하는 정부 과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부동산학과 교수는 "돌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서 주택정책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싱가포르 주택정책은 연금과 연결된 것 외에도 고령층 친화적 시설을 짓거나 공공주택 단지에서 어떻게 하면 고령층이 접근 가능하게 할지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고령층 주택을 외곽이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용적률을 높여 빌딩 안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서 "한국도 3기 신도시나 서울 유휴지에 넣을 수 있는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고민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고령사회 임베디드 수요 급증
초고령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한 임베디드 보험(보험사가 비보험상품에 보험상품 서비스를 담아 제공하는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테면 치매가 있는 고령층이 직접 대화보다 디지털 교류를 선호하는데, 이를 위한 임베디드 상품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리언 모나한 FCCA 공동창업자는 "영국에서도 고령층에 심각한 디지털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65세 이상에서 SNS 사용량을 보면 나이든 분들도 충분히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요자가 원하면 기존 상품에 보험상품을 통합한 임베디드 수요도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디지털 기술과 보험이 결합한 인슈어테크가 리스크 관리나 사고 예방에 장점을 보이면서 고령층의 보험수요를 증가하거나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모나한 공동창업자는 "영국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웰스와 헬스 관점에서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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