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혁신 키워드는 요양·돌봄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강연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가 다가오는 2050년 738만명으로 늘어나 한국인의 15.7%를 차지할 전망이 나온다. 이들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과방식으로 설계된 만큼 민간 보험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위기를 맞은 보험업계는 실버산업을 혁신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초고령 돌봄 사회, 실버산업 활성화의 필요와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돌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당장 국민건강보험은 202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 보험 모두 지출이 증가하면 보험료를 비례로 늘리는 '부과방식'으로 설계됐다.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상승 부담은 '폭증'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민간보험의 역할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당장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884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1만6724곳, 65만명이 입주해 있다. 돌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공급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지출 효율화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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