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인구부처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 만들 방침이다. 기초연금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개혁 필요성·시급성 등에 대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발의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기존 사무국도 확대·개편(1국 5과→1처 3국 11과)했다.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도 개소했다.
내년 노인일자리도 대폭 늘린다. 내년에는 11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올해 2018년 이후 동결된 노인 일자리 보수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103만개로 확대한 바 있다.
이 차관은 "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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