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
유망 서비스 중기 최대 7.5억 바우처
방산 조선 항공 원전 MRO 시장 육성
서비스 수출에 66조원 금융 지원
요양시설 서비스 비급여 항목 확대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선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66조원의 수출 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 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조업 분야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키운다.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추진한다. 숙박업의 경우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노인복지 서비스에선 폐교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며,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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