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경제적 협력에도 안보측면 한계 뚜렷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해
러북 불법군사 협력 강력 규탄
시진핑, 직접 언급 안 하면서 소극 대응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러북에 대한 강한 규탄에 나설 정도로 우리 측과 함께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직접적인 언급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자유무역 등에서 의견을 같이하면서 협력 활성화를 다짐했던 중국이지만, 안보 측면에선 여전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 측은 러북 군사협력에서도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파병 포함) 강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북한인권 증진·북한 불법행위 차단 협력, 남중국해·대만해협 관련 입장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3국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 규탄으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PEC 회원 및 비회원 초청국들이 참석하는 세션 1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APEC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거두고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APEC 정상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발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앞서 열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시 주석의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러북 군사협력에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던 중국이지만, 공개적으로 미일과 같은 수위의 행보를 보이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군사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지만, 시 주석은 "중국도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시 주석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으레 그래왔듯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역내 안정과 평화적인 해결을 항상 희망하는 나라로서, 정치적 해결을 언급했다"면서 "결국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에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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