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궤변을 전제로 판결..납득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잼여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조작한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판결했다"며 "이 대표는 무죄다.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을 시도했다"며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증언을 취사선택해 판결함으로써 윤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윤석열, 김건희 국정 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며 "인식의 영역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조작에 관해 설명했을 뿐인데, 검찰의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당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주관적 판단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25일 두 번째 재판의 1심 선고가 있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며 "남은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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