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진실도 민주주의도 부정하는 野, 신속재판만이 답

민주 "미친 판결"이라며 장외투쟁
법원은 정한 기간 안에 확정지어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정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했다"는 등의 민주당 인사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는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확정 때까지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이를 따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이 대표는 스스로 앞장서서 자신은 죽지 않았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취지다. 행정권 남용을 입법권이 견제하고 입법권 남용을 사법권으로 제어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실정법을 어긴 사실에는 눈감은 채 덮어놓고 탄압이고 조작이며 무죄라고 우기고 있다. 대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대법원까지 공격할 게 뻔하다.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는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보기도 싫다는 말인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따라 내린 것이다. 검은색을 검다고 했는데 민주당 인사들만 희다고 떼를 쓰고 있다.

진실을 부정하고 대중을 거짓의 길로 유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당장 반민주적인 대중 선동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라는 이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사법부는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말고 법만 바라보며 꿋꿋이 갈 길을 가야 한다.

민주당의 재판 방해공작으로 이미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의 일정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재판지연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의원 임기가 끝나고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례는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은 늦어도 2년 안에는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지금부터 2년 후면 이미 차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죄든 무죄든 그 전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2년이 넘도록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선 투표 때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을 맡은 담당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진행이 생명이다. 법원이 정해 놓은 기간을 법원이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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