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배임 혐의로 李 불구속 기소
민주 "지독한 정적 죽이기..야당 탄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 카드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똑같이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갖고 희희낙락하는 행위들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선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의 임기 중이든 임기가 끝나든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소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던 선거법 관련 기소였고 재판이었다"며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바가 크기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변호인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나"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거꾸로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국민의힘과 한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압박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협조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 속도가 붙고 안 붙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하게 될 경우 검찰에 보복한다는 정치적 시비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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