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초당적 자문기구 USCC 32개 권고안 내놔
AI와 양자 기술 투자 확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등 제시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기 위해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의 핵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3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USCC는 의회가 '맨해튼 프로젝트'등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USCC는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인력을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통제에 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간 노력을 조율할 고위당국자를 지정해야한다고 USCC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감독하는 정부합동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을 제한할 방안을 평가하라고 덧붙였다.
USCC는 미국 연방자금을 수출통제 대상이나 중국군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감독할 '대외 투자 사무국'을 행정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의회가 행정부에 커넥티드 차량 규정을 산업용 기계, 사물인터넷(IoT), 가전 및 중국 기업이 생산한 커넥티드 기기로 확대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USCC는 미국 정부가 양자 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단독으로 또는 주요 국제 파트너와 함께 수직 통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에서 특정 기술과 서비스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금지 대상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원격 관리가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 제품 등이다.
이와 함께 USCC는 중국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생명공학 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관여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고 연례 심사를 받게 하라는 설명이다.
중국 기업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정보 요청이나 자발적 리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을 일방적으로 리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또 USCC는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면세 한도(현재 800달러) 규정을 폐지하라고 했다. 미국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악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는 입장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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